2020년 11월 8일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리자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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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사라졌다” (69~76 페이지): 프라이버시(privacy). 사람의 눈을 피한다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최근에 혼자 있을 권리를 뜻했던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발전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통제가 강화되는 트렌드에 맞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를 뜻하는 말로 확장되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 이익의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다시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감염병이란 특성상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들을 이른 시점에 찾아내는 게 중요해지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인지 아직까진 프라이버시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사생활 보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인들조차 ‘정보 공개’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2020년 3월 31일 보도를 보면 언론조사업체 해리스폰이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정부의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추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비판하던 유럽, 북미 국가들도 이제 정보 공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 내 코로나 확산의 도화선이 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정부는 개인의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이동 금지령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도 움직임에 나섰다. 확진자의 동선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스마트폰 이동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유럽연합(EU) 데이터 보호 담당부서는 “코로나19 팬더믹 단계에서만 실행되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무차별 적으로 침해돼도 괜찮냐는 것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보 공개와 관련 가장 앞서 행보를 보였던 한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냈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정보공개 원칙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다.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 회사 이름 등 확진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 이름은 같은 직장 내 동료들 다수에게 전파됐을 우려가 있을 때만 공개 된다. 공개 대상 기간 역시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정했다.

   가이드라인 영향으로 2020년 4월 현재 과거와 같은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도 정보 공개 수준에 차이도 없어졌다.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논란이 끝난 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프라이버시와 공공 이익의 균형점이 공공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개인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화’가 되는 상황은 벌어져선 안된다는 것이다. ICT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개인이 점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저는 오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해서 정부나 정책에 대한 생각이 아닌 좀 다른 측면에서 신앙적인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의 나의 모습보다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혼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서운 판사가 실수하면 벌을 주기 위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산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누구를 만나고 있지 않더라도, 비록 교회를 올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공동체 산성교회 대전&세종을 꿈꾸며
여러분을 섬기는 지성업 목사 드림